* 2023년 5월 12-18일 신청, 4년 임대료 동결 및 세입자 거주기간 보장
서울시는 불법건축물에서는 벗어났지만 구조, 단열, 환기, 채광, 화재 안전 등에 노출된 취약한 ‘옥탑방’에 최대 2천만 원(공사비의 80% 이내)의 집수리 비용을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.
* 옥탑방 집수리 비용 신청
- 비용 신청은
✔︎ 자치구 추천: 23년 5월 11일까지 각 구청이 불법건축물 기준이 해소된 옥탑에 살고 있는 취약가구 중 집수리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추천하고요.
✔︎ 건축물 소유자 신청:’ 건축물(옥탑) 소유자’는 23년 5월 12-18일 서울시 또는 집수리닷컴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합니다.
* 집수리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
-집수리닷컴 홈페이지에서 게시한 공고문을 참고해 신청서와 첨부서류 등을 준비해 관내 구청 건축과에 제출하면 됩니다.
* 서울시는 자치구별 지원가구를 적절히 안배해 올해 총 100개소를 선정할 계획입니다.
* 집수리 지원대상
- 지원대상은 불법건축물이 아니면서 ‘주거 취약 가구’가 살고 있는 옥탑방이어야 합니다.
- 서울시는 수리 후에도 기존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4년 간 임차료를 올리지 않고 세입자 거주기간을 보장할 수 있도록 ‘임대인-임차인 간 상생협약’을 체결하도록 합니다.
* 집수리 공사 지원범위
- 공사 지원범위는…
✔︎ 성능개선 공사(바닥, 벽체 등 단열성능 강화, 방수, 채광, 환기를 위한 창호 설치 등)
✔︎ 안전시설 공사(화재경보기, 가스누설 경보기, 소화기, 방범시설 등)
✔︎ 편의시설 공사(내부 단차 제거, 안전손잡이 설치)
✔︎ 단순 내부마감 공사가 아닌 주택 성능개선 공사가 포함돼야 합니다.
* 최종 지원대상 선정과 본격 수리 예정일
- 서울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합니다.
✔︎ 공사 사전 컨설팅
✔︎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
✔︎ 지방 보조금 심의 등을 통한 지원 필요성
✔︎ 건축물, 주거환경 노후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합니다.
- 빠르면 오는 23년 6월부터 본격적인 수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.
* 이번 지원으로 여름에는 더위와 습기, 겨울에는 추위와 동파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거 취약계층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고 있으면 좋겠습니다. 앞으로도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집수리 사업을 더 확대한다고 하니 기대가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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